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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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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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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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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 6. 14. 선고 2011두26794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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